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성장해법으로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을 잡았다. AI 3대 강국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산업 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스튜어트 코드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과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여당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필요하면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별 보조를 총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여당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또 공정성장 방안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여당의 제안에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여하고 반면 기업들의 요구사항인 배임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경제형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티에프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성장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중 정부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