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여당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당파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한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에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