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입점점주단체·홈플러스노조 등과 대검 항의방문 … 국회 청문회 촉구 목소리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와 피해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속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22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단체, 입점점주대표자협의회,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등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단체 등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숨기고 ABSTB를 발행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아래 단계인 A3-로 강등된 사실을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새벽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5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해당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은 4월 28일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5월 17일 출국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항의 방문에서 MBK가 기업회생절차를 빌미로 인수합병(M&A) 중에도 대규모 폐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입점 점주·노동자·투자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계약점포 중에서도 폐점할 매장과 유지할 매장을 이미 회사가 사전 선정해 놓고, 형식적인 계약 절차만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MBK가 기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항의방문 참가자들은 “이는 명백한 범죄이자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악용해 투자자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소는커녕 책임자 처벌도 안 이뤄지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MBK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근간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을 즉각 구속하고 지연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홈플러스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기 자본 MBK의 탐욕, 법원의 잘못된 결정, 정치권의 지연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5월까지 15개 홈플러스 매장이 순차적으로 폐점될 예정으로, 무급휴직까지 예고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MBK는 법원 결정 뒤에 숨어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선 “회생법원의 결정은 기업 정상화가 아니라 MBK의 먹튀 전략에 출구를 열어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며 “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한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노동자나 입점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M&A를 통해 정상화하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누군가 인수를 해 정상화로 가는 방법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을 받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감독 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규제 도입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