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19일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특히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는데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드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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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