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사태 이전으로 ‘원상복구’한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규모라는 점에서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중시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35.3조원 규모로 지난해 29.6조원보다 19.3% 늘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 예산은 30.1조원 규모로 지난해(24.8조원)보다 21.4% 증액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이전 주요R&D 예산 규모가 약 24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을 넘어 약 3조원 이상을 더 늘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24년 주요R&D 예산은 21.9조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R&D 총 예산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주요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심의·편성하는 일반R&D로 구성된다.

이번 R&D 예산이 마련된 배경에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도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기조로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서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R&D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관련해선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기 위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에도 과학기술을 천시한 국가는 망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거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 성공한 건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핵심 중의 하나가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일종의 오해 때문에 굴곡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35.3조원 규모로 거의 지난 해보다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가AI전략위원회’에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선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