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다시 쟁점화될지 주목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경기북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장은 특자도 설치의 주요 쟁점과 대안을 설명하며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경기북부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분리하면 가난해진다’는 문제에 대해 “특자도 출범 시 시·군 재원은 일부 감소하나 경기도·국가 지원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도 출범 시 유사 규모 경남도 수준인 약 1조원의 교부세가 생기고 법개정을 통해 경기남부의 잉여재원 약 4000억원을 한시적으로 경기북부에 지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 재원을 궁극적으로 1~3%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소장은 “국가가 모든 재정·권한 배분과 규제 허가를 다 해주는 현 시스템에선 남북 격차가 벌어지는 등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며 “경기북부란 공간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고 분권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범도민추진위 공동의장은 “특자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편익증진, GDP만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후위기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생태’ ‘평화’ ‘순환경제’로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경기북도를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와 관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언급했는데 그 보상이 ‘돈’보다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값진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부정적이다.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경기북도 설치 공식제안이 와서 검토한 지 2년 가량 됐는데 아직 논의가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달라”며 “과연 경기북부가 독자적인 성장·자립이 가능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도가 분리되면 다른 지자체 몫의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주된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정부가 이미 ‘5극 3특’ 체제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상황에서 ‘4특’을 만들면 다른 곳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가 의미가 있냐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면서도 “정부도 특별한 희생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도민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쪽을 지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