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사물 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웨어러블센서 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의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방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한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주제 국가안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및 미래 전략 제언(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전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팀 중대재해TF)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GPS. IoT, AI 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위치기술의 성숙으로 위치에 기반한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관리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고학림 호서대 정보통신학부 교수는 “수중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수중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해양에서도 육상처럼 위치에 기반하여 수중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박성동 피넬넷트웍스 대표는 ‘IoT기반 건설현장 안전관제 솔루션’을, 이규영 시터스 이사는 ‘소방관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관 위치추적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좌장을 맡은 박봉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는 “매우 의미 깊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라며 “건설, 소방, 산업현장의 안전을 넘어서서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통합 GPS, 수중 위치인식 기술과 같은 첨단 위치 기술을 활용해 국가안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절호의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기술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주영 의원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S와 IoT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 AI 영상 분석, 웨어러블센서와 같은 기술은 관리자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0.29명을 훨씬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라면서 “현행 제도에 구조적인 허점은 없는지,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기술이 포괄적,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관점에서는 AI 기술, 로봇 기술, 그리고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AI, 로봇, 위치기술이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