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기존 협상의 이견에 대한 정리 없이 새로운 부담만 더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제기되지 않은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참여,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세 가지 부담을 새롭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기초해서 SOFA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데 그런 협정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조인트밴처 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면서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합의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것, 농산물은 안 하기로 했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고는 다르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이 양국간 신뢰를 형성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오랜 동맹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를 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때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영배 의원은 “나머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시키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