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약자복지’가 감세 탓에 예산삭감·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안전망 후퇴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난 정부 예산삭감에 대한 98건의 사례제보를 받은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인상’이라 자평했으나 이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산출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로 ‘세수부족’을 꼽았다. 이렇게 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23~2024년 2년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원 7209억원 △기초생활급여 1544억원이 불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짚었다.

이어 “감세로 인한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주요 복지 예산을 쓰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윤 정부는 지원 대상이 많지 않아 불용된 것이라 설명했는데, 실제로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각 예산별 불용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취약계층 예산을 두텁게 확충하겠다고 해놓고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이유로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 예산 및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이 윤 정부 들어 전액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공공의 돌봄·의료 인프라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윤석열정부 3년의 ‘약자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의 후퇴와 공공의 책임 축소로 귀결됐다”며 “2026년 예산안에는 후퇴한 복지, 공공의료, 돌봄 분야 예산을 확충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의 기조를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복지 서비스의 축소, 돌봄·교육·문화 사업의 폐지, 중단을 직접 경험한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갑자기 사라진 센터’ ‘지원이 끊겨 중단된 사업’ ‘연구비나 활동비가 줄어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고 했다. 기초연구 및 취약계층 주거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낭비성 예산은 늘었다는 불만도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