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을 내세웠다. ①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시대정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국내 전체기업의 99.9%,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고용의 81.0%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국민경제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이재명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기존 정부보다 진일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노동자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면서 노동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정기금 벤처투자 확대 = 이재명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벤처투자시장 확대 △창업국가 실현 △지역창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정부출자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특히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역창업 활성화의 경우 5극(초광역권)과 3특(특별자치도)에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구축과 지역성장펀드(3조5000억원)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을 나선다.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추진해 처벌을 강화한다. 증거개시제도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강한 요구에도 역대정부에서 도입에 실패한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를 제도화한다.

진일보한 공정거래 제도도 내놓았다.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로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한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과 대리점주 수급사업자 입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도입도 추진한다. 적자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도 제도화 한다.

◆재정부담·생산성 저하 우려 = 노동과 환경분야 등은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내용이 담겨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업종·규모·종사자 별로 단계적 확대 △업무상 질병 추정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직종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시행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정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내용들이다.

환경분야는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2030년까지 30%로 상향 △포장재의 재활용 재질·구조로 개선 촉진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등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돼야 = 협업과 재도전 제도가 제외된 건 아쉽다는 평가다. 지속되는 내수침체와 더욱 치열해진 세계시장 경쟁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헤쳐나가는 건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이나 협동화가 난관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에서 협업은 주요 관심사에 밀려있다. 재도전 정책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창업활성화에서 재창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한번 실패는 낙인이 돼 재창업 의지를 꺾는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화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실패가 재창업의 자양분이 돼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