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공약한대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면 적어도 연간 2조원 재정과 간병인 7만5000여명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을)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표준 교육과정과 이수제를 도입해 전문 간병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수준)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000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간병 효과를 고려해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혹은 6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필요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산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최소 7만5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 최대 28만10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이 필요하다. 지원 예산은 각각 1조9770억원, 7조3881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번 추계는 시범사업 1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다. 추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간병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는 통계 관리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도 추계 작업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신체적·정신적 고강도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금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국가사업 인건비 중 유사 직종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병인력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