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탄대표 뽑은 날…민주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 기간·범위 늘린 개정안 시동
국힘 의원 수사 선상 … 여야 갈등 고조
국민의힘이 강경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대 특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관련 사안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여야 대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이 커 여야 극한 대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는 한편 절연을 요구한 당내 인사들을 ‘내부 총질자’로 규정했다.
여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상견례와 악수를 거부했다. ‘비상계엄과 직접 연루됐다면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핵과 비상계엄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대립각이 선명하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집단 퇴장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내놨고, 여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기한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김 여사 및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했다. 특검 기간도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채 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을 출범시킨 이후 지금 와서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다”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면서 먼저 특검법을 개정해 철저히 수사하고 ‘우리도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갈등구도를 높이는 요소다. 김건희 특검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연장은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범한 특검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 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