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는 국정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 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 짓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며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형 개발과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편중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과제에 대해서도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4월 경실련이 차기 정부에 요구했던 47개 국정과제 중 반영된 것이 14.9%에 불과하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미반영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예산 감시기능 강화 △검찰총장·대법관 퇴직 후 정당 가입 및 출마 제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인사 절차 독립성 강화 △개발이익 50% 국고환수 등이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