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공동체’로서 시대적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권 전반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계획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한 연장을 공식화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명시와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선 공론화는 진행하되 개혁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에 대한 추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인 25일 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적 논란으로 인한 동력 저하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완수와 민생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며 “166명의 민주당 의원과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개혁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면서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224개 중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수청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개인의견을 전제로 중수청의 행안부 소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 5적’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별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이 강조해 온 ‘내란 조기종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알박기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확실한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가 내놓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