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의견을 전하겠다”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했다.

라이더유니온·택배조노·전국가맹점주협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참여연대·민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호소하고 이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규율 대상, 규제 방식 등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전반적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거냐”고 따져물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이름만 무료배달’인 배달비 경쟁을 하며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주문건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면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두 배달앱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기본배달료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프로모션을 통해 라이더의 과속과 과로를 유발한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마음 놓고 배달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EU DMA법을 상당 부분 원용한 것이기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분쟁 근거가 없다”며 “법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