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을 높인다. 가을축제 추석 연말연시 등을 겨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일부 지역에선 할인율과 충전한도를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지역 간 편차도 발생한다. 곧 시행될 민생회복 2차 지원금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6000억원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지원,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화폐 할인율이 9월 1일부터는 지자체 유형별로 7~15%까지 상향된다. 지자체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눠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국비분담을 없앤 윤석열정부와 달리 불교부단체는 5%에서 7%로, 수도권은 7%에서 10%,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기본 할인율이 인상된다. 여기에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자체엔 5%p를 추가 지원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에 더해 지자체 정책의지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율, 충전한도 편차가 커지기도 한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 할인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하기도 했다. 인구감소지역인 태백 삼척 홍천 등 도내 11곳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15%로 할인율을 높였는데 이보다 할인율이 5% 높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포천시는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이고 이에 더해 캐시백 10% 행사를 진행한다. 연천군은 할인율 인상(15%)과 함께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전남에선 함평군이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도내 최고 수준인 20%로 상향한다. 기존 할인율 10%의 두배다. 이에 따라 인접 지자체와 할인율 편차가 큰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는 크게 반길 일이지만 지역별 할인율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과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지역화폐 할인율이 인상되면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