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통합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시설 조성이 본격화된 후 최근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12건 진행됐다.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일하게 예타를 면제 받았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개별 예타를 거쳤다. 예타에 걸린 소요 기간은 평균 18개월. 새만금 수목원 조성 예타가 40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6개월로 가장 짧았다.

사업의 출발이 되는 예타가 개별로 진행되면서 개별 SOC 완공 시점도 제각각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새만금 관련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를 반기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 RE100 산업단지·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특구 등을 얘기하지만 당장 예타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원)을 비롯해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총 2조1739억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각 SOC가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라며 “재정확대에 걸맞는 법적·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일괄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