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건으로 이미 한차례 충돌한 바 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에는 ‘소위 구성’을 놓고 폭발했다. 내란특별법,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법사위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기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고, 이에 대응해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것도 여야 강대강 대치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주도로 법사위 내 법안 처리 과정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조배숙·곽규택·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항의방문에 실패한 후 다시 찾은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추 위원장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성명을 내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소위에 조배숙 의원과 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1소위원 추천 요청에 “주진우 의원을 추천했음에도 추 위원장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로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는 한마디로 ‘추미애 천하’다. 추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 의원의 소위 배치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즉각적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수감 중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정도를 지키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여야 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내란특별법’,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특히 오는 4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여야간 격돌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금기를 깨고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법원을 부정하고, 이제는 아예 판사 명단까지 짜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토대를 허물고 ‘정치의 법원’을 제도화하려는 위헌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