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7월 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을 짚으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전국민 민생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부처별 보고와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생중계로 공개됐다. 한일·한미정상회담 등 외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만큼 당분간 민생경제와 지역현안을 살피며 내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기조가 읽힌다.

첫 보고를 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잡다 보니 총지출 증가율을 2.5% 식으로 낮게 운영했다”면서 “그래서 인공지능(AI) 투자도 늦어지고 경기 대응도 늦어지고 (중략) 악순환의 프레임에 가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도 담보되는 선순환구조로 전환시키겠다”고밝혔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AI 대전환, 역대 최대 수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기반으로 한 초혁신산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처의 경제성장전략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세심하게 지휘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끌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법안 취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다 .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