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안이 2025년 대비 19.8% 증액됐다. 또한 공기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된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축소 해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모든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반면 수소차 보급 예산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대폭 축소됐다.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은 2025년 2475억원에서 2026년 1350억원으로 1125억원(45.5%) 감액됐다. 수소승합차도 4605억원에서 4280억원으로 325억원 줄었다.

환경부는 “그동안 집행률 부진과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과 구매융자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면서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기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은 신규로 추진(90억원)한다. 환경부는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열원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어떠한 열매체를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높이는 기술이다. 작동 원리에 따라 압축식 흡수식 흡착식 등으로 분류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발전과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2016년 유럽연합(EU) 열 전략이 발표되면서 히트펌프를 핵심 수단으로 건물부문 등의 열에너지 소비 탈탄소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22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 소비에 해당하고 온실가스의 38%가 열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히트펌프 기술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히트펌프가 상대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근본적으로 난방과 같은 열 소비에 대한 탈탄소화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 활성화도 덜 되고 있다”며 “최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히프펌프 연간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세계 건물용 히트펌프 판매 증가율은 각각 13%와 11%를 기록했다.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히트펌프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자연적으로 보급 확대되기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건물 난방 수단인 도시가스 보일러와 비교해 보면 고정비와 연료비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2025년 7조7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새싹·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도 편성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출연금 22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