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정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라며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