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보다 매각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이뤄진 LH의 공공택지 개발·매각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2년간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는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3055만평 규모, 사업비는 112조원이었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 용지는 302만평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1281만평, 공급가격은 85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주택용지가 1176만평(81조원), 임대주택 용지가 105만평(4조원)이었다. 공동주택용지는 개발(802만평)보다 매각(1281만평)이 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아파트 부지 1140만평은 공급금액이 70조원이었는데 이들 땅값은 2025년 8월 현재까지 32조원(46%)이 올라 102조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여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LH의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토록 하고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