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6.9% 증가해 20조원을 넘기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전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은 4일 “농업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축삭식품부 소관 예산 비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내년 예산안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적절히 어우러져 정책 실효성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이번 예산안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재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220만 농업인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략작물직불 관련 기존 품목 중 일부(조사료 옥수수 깨)가 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된 부분과 타작물 확대를 위한 신규 품목(수수 율무 등)이 도입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논콩 가루쌀 재배면적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과 전기료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이 제외된 부분을 아쉽다고 평했다.

한종협은 “국가 책임농정과 농정 대전환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고민한 흔적은 예산안에서도 드러난다”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에 포함된 점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