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쟁점법안·민심 살피기 ‘양날개’ 대응

2025-09-04 13:00:00 게재

검찰 개혁 밀고 … 현장에선 민생 행보

대통령실 “추석 전 지지율 60% 넘겨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민생·경제 행보를 포함하는 양날개 대응에 나섰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과 궤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종식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정기국회에서 입법 반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대표는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두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단체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하면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같은 경제행보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경제성장과 관련한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계획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과 관련한 보고와 토론을 연 데 이어 3일에는 제조업 회사를 방문해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언급했다.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SBS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직격’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준 미션”이라며 추석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했던 역량을 민생경제로 돌려 민심을 살피려는 구상에 여당이 호흡을 맞추는 셈이다. 당원 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쟁점법안 처리뿐 아니라 민생·경제 성과가 이어져야 국정운영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등 쟁점현안도 당정대의 조율과 호흡을 맞춰가며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려 주력하는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공청회와 내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3일 페이스북에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냐, 법무부냐 (어느 부처에 둘지)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을 키웠던 사안이 7일 최종 조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의 SBS 인터뷰에서 “그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언제 이런 논쟁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며 “그 후속 조치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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