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나라빚이 3배로 급등할 수 있다는 ‘장기재정전망’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나라빚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언급하며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며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해 기계적 추계를 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위험을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 유지될 경우 40년 후인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및 성장변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경우에는 133.0%, 비관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173.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9.1%다.

류 보좌관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이같은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면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의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비과세 수입기반 확충,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 경우 임기말인 2030년이 되면 장기 재정 전망 형태가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인해 나라빚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선순환론’을 제시하며 반박한 것이다.

류 보좌관은 “선제적 재정투자로 정부 임기 초 경제 활력을 되살리면 세입 기반이 강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선순환이 돼 추가적인 재정 보강 없이 이뤄지는 선순환 기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임기 초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율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류 보좌관은 “제일 손쉬운 것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저출산고령화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 정책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그동안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높게 전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류 보좌관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전망치를 내놨는데 기계적 전망일 뿐이라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워낙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0.1만 달라져도 40년 후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재정전망은 예측(prediction)이라기보다는 추정(projection)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장기적 국가채무비율 예측을 할 때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비관적이나 낙관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