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 개혁안’ 중도층 설득 관건

2025-09-05 13:00:02 게재

대통령·여당 지지율, ‘강경 개혁안’ 공감 변수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선 진보층의 결집 양상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상황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여권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검찰개혁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권 지지율에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조사(2~4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은 63%로 1주 전 보다 4%p 상승했다. 외교와 경제·민생 등이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무당층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중도층 이탈 현상(48%→ 39%)이 나타났다.

4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NBS. 1~3일. 1005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4.4%)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8월 18~20일)보다 5%p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국민의힘은 1%p 오른 20%를 기록했다. 이념상 진보층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보다 각각 4%p, 7%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진보층의 동의는 70% 후반대를 보였다. 이재명정부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는 91%에 달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정한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강대강 노선’을 천명한 것 등이 여권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의 공세적인 수사와 국민의힘 등의 반발도 여권에겐 유리한 요소다.

관건은 여당의 강경노선이 중도층의 지지까지 흡수할 수 있느냐다. 중도층의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60%가 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여당에 대해서도 40%의 지지를 보냈고 있다(NBS 9월 1주차 조사).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11%에 머물고 32%가 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쟁점현안 처리와 함께 경제단체나 소상공인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도층 공략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노력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바람대로 ‘안정적 지지율’의 1차 관문은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방안을 7일 여권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해 9월 중 처리를 공언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또다른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검찰의 반대뿐 아니라 경실련 등이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성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의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방안으로 놓고 여권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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