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된다. 위기상황인 소상공인 회복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환영했다. 하지만 타부처의 업무이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기부에 차관 자리 하나만 늘어난 모양새다. “조직개편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7일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 차관을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

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1차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업무를 제외한 중소벤처기업의 전반을 담당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복수차관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민관이 혼연일체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을 대선 정책과제로 제안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110여개 대선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요청했다.

역대급 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상공인정책 최고위층은 소상공인정책실장(1급)이다. 정책실장은 3명의 국장급(2급)이 보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실 하나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해왔다. 2차관 신설은 이재명정부가 이러한 소상공인 요구에 답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안 보완 필요성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개편안대로라면 2차관 담당 조직은 소상공인정책실 한 곳 뿐이다. 타부처와 소상공인 업무의 조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중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재부의 협동조합은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규모다.

중기부 고위직 출신 인사는 “2차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관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담 차관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수행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집권 여당과 긴밀한 빅마우스의 친인척 인사 이름도 나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운영경험은 기본이고 디지털과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