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부채납 부담률 조정 등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주건협)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건협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보증공사(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 확대 등도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혜택으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주택협회도 정비사업제도 개편과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강화, 민간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건설사업의 위험을 완화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건협과 주택협회는 각각 다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주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주건협은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똘똘한 한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