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에 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정부와 일부 견해차가 엿보이지만 ‘당심·여론’을 앞세워 밀고 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진행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했다. 정부와 당내 일각에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한 반론이 나왔지만 ‘검찰 개혁’을 앞세운 당의 목소리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여론을 앞세운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사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당 3대 특검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들어갈 텐데, 이는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에 두는 것을 반대했던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당정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검찰개혁안 각론을 협의할 TF에서 입법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송치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강조하는 당내 분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신중론이 여론을 앞세운 당의 강경론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