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잇달아 뇌물과 불법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역 정가가 망연자실이다. 특히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형이라 그 결과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관계자들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곳은 총 7건으로, 이 중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평택과 하남 등 2곳이다.

평택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은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됐으며. 시의원들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한 곳은 용인·양평·이천, 김포·여주 등 5개 시군의회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피의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4일에는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기도의원 4명이 검찰에 송치돼 지방정가에 보조금이나 사업편의 등을 매개로 한 부패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을 공범들과 함께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의 사업 선정 등 편의를 봐주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업자로부터 뇌물 또는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경기도의원과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사업가 A씨에게 ITS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원들에게 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 특조금이 교부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의원들은 특조금 배정 후에는 A씨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현직 도의원들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안산시 외에도 화성 등 여러 지역 ITS 사업에 특혜를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지역 ITS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이번 뇌물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무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