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도 미 국무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
고위공직자 첫 입장 표명
제도 개선·비자 정책 협의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미국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명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한미 간 제도 개선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구금 사태는 미국 내 공항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파견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대거 억류되고 일부는 구금시설에까지 수용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나섰고, 이번 외교차관 회담은 양국 간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했던 부당한 처우와 충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 측이 실질적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근로를 원하는 한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와 입국 절차 전반에 걸친 실무협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후속 협의의 방향도 제시됐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당한 비자 발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 역시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비자 상담 창구 개설, 외교·국무부 간 워킹그룹 출범 등을 제안하며 실질적 협력을 촉구했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랜도 부장관과 접견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가 ‘윈윈’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들이 구체적 조치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장관이 이를 직접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이달 유엔 총회,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고위급 외교 일정도 논의하며 첨단기술, 원자력, 조선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조율자)’,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속도 조율자)’로서 각자 역할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