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던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규제가 많았다”면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첫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주요 의제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로봇 산업규제 합리화 △경제 혁신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꼽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