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를 꼽으며, 지난 100일간의 이재명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정부부채나 물가상승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라면서 “검찰 해체 시도와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검찰 폐지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이것은 결국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에서 검찰 폐지로 인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도 주요 이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규정,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쳐 왔다.

내란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의 입법부 관여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당당한 제1야당으로서 ‘자화자찬 속빈 강정‘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3500억달러 현금 투자냐, 관세 25%냐’ 외통수에 가까운 양자택일을 강요받기에 이른 것은 명백한 협상 실패, 외교 참사”라며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조지아주 구금 사태, 정부조직법 문제, 경제성장 전략 부재 등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혼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