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10명 중 9명

2025-09-16 13:00:25 게재

경실련, 8개 경제부처 실태조사

경제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통과,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대통령실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관련 대통령실 검증요약자료 제출,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거부 시 사유서 제출, 허위·반복 거부시 과태료 제재, 인사청문회 패싱 금지 등 5대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난 3년간 이들 부처의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중복신청을 제외해도 10명 중 9명 꼴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00%), 국세청·산업부(97.8%), 국토부(96.2%), 금융위·중기부(90%), 금감원(89.9%), 공정위(83.9%) 순이었다.

이 중 취업 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가 인정된 ‘취업승인’은 109건에 달했다. 대상자들이 인정받은 사유 194개 중 91개는 ‘전문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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