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낙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긴 했지만 ‘연임 독재 시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여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하면 개헌 관련 국민투표 1차 목표 시점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관련 정치권 논란이 크게 불붙을 경우, 정치권 내 소용돌이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1호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폭넓게 포함됐다.

가장 예민한 지점인 권력구조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열거됐다.

국회 권한의 확대 방안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긴 했지만 개헌 과정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권력구조 개헌안이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관련 공약을 내놓자 국민의힘에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 담겨 있다”면서 “개헌이 아니라 위장된 독재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실은 한발 뒤로 물러설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끼어들게 되면 그 자체로 싸움이 된다”면서 “논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로드맵도 국회 우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기를 2028년 총선 때까지도 염두에 두는 먼 시점으로 잡긴 했지만 지방선거 전부터 정치권 논란이 세게 점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를 들어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과연 현직 대통령이 배제되느냐를 놓고 국민의힘이 ‘독재’ 프레임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들어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등도 123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