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명절 물가는 매년 급등하면서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개편 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9일 국무회의에서도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중개·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 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경매 외에 예약 거래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구조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도매시장법인의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7% 이하)를 낮추는 방안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배추 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를 절감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절대적인 입지에 있었던 도매법인을 규제해 유통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매법인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유통구조에서 농업인의 입김이 강화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이 도매법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반발도 우려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은 “정부의 유통구조 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매시장은 생산자 중도매인 소비자 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보장되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