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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구속 … ‘공천개입’ 수사 탄력

2025-09-18 13:00:02 게재

권성동 이어 국토부 서기관 잇따라 구속

‘통일교’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도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발부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개 숙인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김 전 검사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여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측에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측은 또 감정기관 사이에서도 그림의 진위가 엇갈리는 만큼 위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적용시 물품 가액이 낮아져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실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당시 해당지역 현역 의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됐는데 넉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돼 다시 공직을 맡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귀금속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윤 전 대통령측 추천으로 당시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고 위원장 임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에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실무를 맡았던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용역업체에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9시간 넘게 조사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연결고리로 윤석열정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 등의 지원을 받으려했고, 이에 대한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그동안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으나 16일 권 의원이 구속되자 다음날 특검에 자진출석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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