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및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5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예측가능한 시장환경 △의사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정책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 △부동산에 집중된 돈 흐름 전환 등을 꼽았다.

이 중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과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게 없어야 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투자로 쏠린 돈 흐름과 관련해선 “(우리 나라 돈이) 주로 부동산 투자·투지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금융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면서 “리서치센터장들이 객관적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결국 국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누가 ‘국장 탈출 지능 순’이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과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4월에도 이들과 간담회를 하며 자본시장 관련 여론을 청취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찬 간담회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찬 자리에선 코스피 지수가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특히 센터장들이 규제완화와 배당확대, 벤처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면서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