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세계적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등 종합 전략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 신뢰회복 중요 =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 을, 국회 정무위 간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역경영원과 사단법인 혁신과금융포럼, 대전환포럼이 주관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은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금융도시 평가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며 “글로벌 투자자와 인재가 서울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혁신과 인프라 개선,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 정부는 금융 혁신을 통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현승 전 대표(SK증권·KB자산운용 CEO 역임)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도 말했다.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지고, 서울이 국제 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홍콩이 중국화되는 시기,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가 될 수 있었지만 많은 국제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시장 규모 확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경쟁 허브화의 차별화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환경에 맞게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동북아시아 3대 국제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