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에서 산재사고로 노동자 18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17명이 숨졌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전력공사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31명) 한국농어촌공사(13명)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11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각 2명, 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국립공원공단·한국서부발전·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각 1명 등이 산재로 숨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서부발전 고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 6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