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개최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제출, 수상작이 선정됐다.

23일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팀(어종원 박준영 이의진 김세아)이 제출한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의 위험 분배 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일반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홍주표 곽미정), 우수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박정인 정 현)가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출품됐다.

출품 논문은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 신진 연구자 발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공모전의 성과는 단순한 학문적 결실을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