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은 기존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의약품도 양국 합의문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과 일본의 공동 성명에는 “일본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EU를 포함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25일에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제약사가 미국 내 생산공장을 짓거나 건설을 시작했다면 예외로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다. 그는 “건설이 시작됐다면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따라 일부 해외 정부는 기존 무역협정이 이번 조치에도 유효한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제약사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경우, 상무부가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제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EU와의 무역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내놨다. 이번 주 초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며 합의 이행을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미 합의된 주요 교역 상대국에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