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ㆍ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총 18명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관계부처로 참석한다. 지자체 대표로는 경기도부지사 경상남도부지사 광주시북구청장 충북 진천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로 참석한다.

전문가로는 김진석 서울여자대 교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장숙랑 중앙대 교수, 전용호 인천대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전문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참석한다.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