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연간 562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선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인 449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두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거액의 분담액이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인구가 4.4% 증가했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