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태안석탄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9년까지 발전 5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이 사라짐에 따라 경제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청정전력 전환을 선포한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도의 경우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수소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서부발전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수소발전에 따른 원가 차액을 한국전력에서 부담하게 될 텐데 이미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호주 등 해외에서 수소를 가져올 때 안정적으로 20~30년간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태안화력의 경우 전소가 아닌 혼소이기 때문에 연간 구매 물량에 한계가 있고 이런 조건에서 수소 수입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전사들끼리 함께 협력해서 구매를 하는 제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7~2038년 사용기한이 끝나는 노후석탄의 경우 양수 수소 등 무탄소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에너지 저장 방식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41~2053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발전소 21기(민간투자 발전소 8기 포함)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2021년 9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약 1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또한 2040년까지 △수소 120만톤 생산 △수소 혼소·전소 발전 20GW(기가와트) △수소도시 10개 조성, 수소 전문기업 200개 육성 △수소차 5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80곳 340기 설치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 유 교수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상향되면 기후대응기금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금을 활용해 수소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원해 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배출활동을 하면서 여유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짜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폭락 등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가장 큰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만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김아영·이재호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