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산 희토류가 극소량이라도 포함됐거나 중국의 추출·정련·자석 제조 공정을 거친 자석과 일부 반도체 소재는 중국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외국직접제품규정(FDPR)과 유사한 체계로, 중국산 중희토류가 가치 기준 0.1% 이상만 포함돼도 허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군사용 수출은 대부분 불허하고 반도체와 장비 수출은 건별로 심사한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군사적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70%, 분리·정련의 90%, 자석 제조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발표 직후 북방희토 등 관련 종목이 급등했고, 배터리 음극재·리튬 양극재 등도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미국은 영향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력과 역풍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중국 내 사업장이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미국 기술로 만든 모든 칩의 대중 수출 허가제’로 맞대응한다면 중국 기술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