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한미 안보협상,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감이)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계획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부의 이재명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상향해 비공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