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