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는 물론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신속한 송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 및 당국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캄보디아에선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형무소 등에 붙잡혀 있는 사례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귀국을 희망하는 인원부터 송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TF 회의에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 인력 급파 등도 논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에 대한 주문은 물론 그동안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말 기준으로 330건”이라며 “폭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쳤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신고 폭증 현황 자료를 제시한 외교부를 향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면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현지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감금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반은 오는 2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찾아 현장 국감을 열고 관련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관련 특위를 설치해 입법 절차에 나서기로 하는가 하면, 이번 국감 계기에 재외국민보호시스템 점검 및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가족의 실종신고와 상관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