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 후폭풍 확산
주재경찰 증원 무산, 정권 책임론 논란 … 경찰, 캄보디아서 발견된 실종 여성 내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파장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사전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부처간 책임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오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대사관과 외교부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를 겨낭했다.
반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대학생의)유족은 지난 7월 말 신고했는데, 그때 캄보디아 대사는 (이 대통령의 귀국 명령에 따른) 소환으로 공석이었다”며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된 사례가 가족들의 신고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20대 실종 여성이 범죄단체 조직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성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유인책’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캄보디아에 간 동생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A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캄보디아 여행 사진 등을 올리다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에게는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커뮤니티 구인게시판, 중고매매 플랫폼 등을 통해 캄보디아행을 권유하는 ‘미끼글’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